CBDC란 무엇일까?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트럼프의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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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감시통제 우려, 은행 시스템 위협 등 단점도 존재하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CBDC 발행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과연 CBDC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1.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라는 점이 특징이죠.

기존 모바일 결제나 전자화폐와 달리, CBDC는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지만, 동시에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CBDC 발행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는 시대,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화폐 발행·유통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투명한 금융 거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CBDC는 현금·디지털 화폐·암호화폐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CBDC의 장점 – 효율성과 안정성

CBDC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입니다.

(1) 편리하고 저렴한 발행

디지털 화폐이므로 발행과 유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데 실제로는 20원이 든다고 하는데, CBD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또한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만 있으면 누구나 결제가 가능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2) 안정적인 금융 환경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기존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가 기관별로 지연되는 것과 달리, CBDC는 실시간 금융 거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 거래 감시와 금융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재정 정책 관리 효율화

CBDC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 기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지원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조건을 걸 수 있죠. 이는 정부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3. CBDC의 단점 – 감시와 금융 시스템 불안

CBDC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점이 CBDC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 정부 감시 강화

CBDC의 모든 거래는 정부에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CBDC를 악용하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 시스템 위협

시중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CBDC 지갑으로 옮기면, 은행의 대출 자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은행의 핵심 기능인 ‘금융 중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경기 불황 시에는 자금이 빠르게 CBDC로 이동해 ‘디지털 뱅크런’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치명적 오류 가능성

CBDC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이라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해킹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CBDC는 믿을 수 없는 화폐”라는 불안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4. 각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준비 상황

현재 여러 나라가 CBDC를 연구하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CBDC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한국 역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CBDC가 기존 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