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48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확인하는 법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10월 30일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3건을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웹사이트·앱이 있는 2건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은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지금 사이트가 열리는지 여부만으로 합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거래 전 FIU 신고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 이미 이용 중일 때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순서, 고수익·추천인 광고의 위험 신호를 정리한다.신고 사업자와 미신고 업체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영업하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서버나 법인을 두었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면 적용될.. 2026. 10. 31. 2027 장기요양보험료 월 얼마 오를까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6년 1만9,029원에서 2027년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증가한다. 보험료 고지액 계산과 1·2등급 방문요양 횟수 변화, 가족이 지금 확인할 항목을 구분해 살펴본다.보험료율 0.9994%가 내 고지서에 반영되는 방식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의결했다. 2026년 0.9448%보다 0.0546%포인트, 비율로는 약 5.78% 오른 수준이다.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 2026. 10. 31.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서류 없어도 먼저 접수할 수 있다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달라졌다.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가 당장 없어도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만 65세를 앞둔 본인이나 부모님의 신청을 돕는 가족이라면 대상 기준, 접수일의 의미, 나중에 낼 서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서류가 없어도 신청부터 끝낼 수 있게 바뀌었다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 신청 중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가 동의서를 준비하지 못.. 2026. 10. 31. 주민등록 일반·상세 등본,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0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 관계 표시는 ‘일반’ 발급에서 단순해졌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같은 관계가 서류에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변경이다. 제출처가 구체적 가족관계를 요구하면 ‘상세’를 선택해야 한다.일반 등본에서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뀐다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 형태로 발급할 때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과거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현을 줄여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2026. 10. 30.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내 퇴직금도 당장 바뀌나 2026년 10월 30일 기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발표됐지만 아직 모든 회사에 즉시 시행된 것은 아니다.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근속기간 전체가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사외적립이 무엇이고 왜 바꾸려 하나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회사가 장부상 충당금만 쌓거나 내부 자금으로 보유하는 대신 금융기관이나 기금 등 회사 밖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회사 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될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이 41.. 2026. 10. 30.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월 20만원 누가 신청하나 2026년 10월 30일 기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기준만 사라졌을 뿐 양육비 채권, 최근 미지급 상태, 이행확보 절차 같은 요건은 남아 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성년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한다.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요건은 남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도입 당시에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전면 .. 2026. 10. 30. 이전 1 2 3 4 ··· 1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