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 올까?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총규모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입니다.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지역 균형, 복지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편성 내역, 의미와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사상 첫 700조 원 돌파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 728조 원으로 확정되며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예산 역사상 최초로 700조 원을 넘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긴축 기조에서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 속 긴축 운영을 유지했으나, 경제 성장과 복지 강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정부는 잠재성장률(국가가 노동·자본·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2. 연구개발·AI,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입니다. 총 35조 3,000억 원이 배정되며, 2025년 대비 무려 19.3%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3,00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즉 로봇청소기·자율주행차 등 기계가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형태의 AI 연구 지원에 투입됩니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첨단 기술 연구 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중심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3. 지역 균형·복지 예산,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

이번 예산안은 수도권 중심 경제 구조를 보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지역 균형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1조 1,500억 원이 편성되어 전국적으로 24조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운영됩니다.
• 대미(對美) 협상 관련 지원: 2조 1,000억 원이 배정되어 한미 조선업 프로젝트(MASGA)와 관련 산업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국방 예산도 66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 복지 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 ‘청년미래적금 신설(7,446억 원 규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월 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도입됩니다. 이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모델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지원, 교통 복지 확대는 국민 생활에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4. 재정건전성 우려와 향후 과제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 재정적자: 2026년 약 109조 원으로 GDP 대비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라는 원칙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 국가채무: 2029년까지 총지출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18.3%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는 GDP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IMF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0%를 넘는다"며 "한국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와 세입 둔화가 겹치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2026년 예산안은 성장과 복지 강화라는 목표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정리

2026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입니다. 연구개발·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역 균형 발전, 청년과 서민 지원 확대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