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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총 1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원안(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산불 등 재해 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추경안의 편성 배경과 재정 총량
정부는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통해 총 13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 재해·재난 대응(3조 2,000억 원):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통상 및 AI 지원(4조 4,000억 원):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입니다.
- 민생 지원(4조 3,000억 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가용 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000억 원에서 84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인프라 강화
최근 강원도와 경상남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3조 2,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저리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 산림헬기 도입, AI 감시카메라 설치, 산불 감시 드론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 산불진화용 임도 설치 및 진화차량 확충: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설치와 진화차량 확충이 포함됩니다.
3.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로 4조 4,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통상 리스크 대응: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 AI 생태계 강화: 고성능 GPU 확보, AI 인재 양성 확대, AI 혁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포함됩니다.
4. 민생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여 전기세, 가스비, 4대 보험 등 공공요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생페이백 제도 도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 지출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 촉진과 매출 기반 강화를 도모합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총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합니다.
-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 확대: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청년 및 대학생 지원 강화: 저소득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5. 기타 증액 항목: 예비비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야 합의로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이 증액된 추경안에는 예비비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예비비 증액: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가 1조 1,0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실질적 효과와 재정 건전성 확보의 균형 필요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추경안의 효과적인 집행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