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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며, 고등어·계란가공품 등 물가 급등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합니다. 유류세·개소세·할당관세 정책을 통해 생활물가와 민생비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합니다.
1.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결정…휘발유·경유 혜택 지속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통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변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와 LPG·부탄은 15%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유류세는 리터(ℓ)당 다음과 같이 낮아집니다.
- 휘발유: 리터당 약 82원 인하
- 경유: 리터당 약 58원 인하
- LPG·부탄: 리터당 약 30원 인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물가안정 및 물류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2. 발전용 연료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동반 연장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조정은 유류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전용 연료와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감면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2025년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NG(액화천연가스): kg당 10.2원 감면
- 유연탄: kg당 39.1원 감면
이 조치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을 낮춰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현행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소비 진작 및 내수 경기 회복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고금리로 인해 신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가공식품 물가안정 위한 할당관세 확대 조치
정부는 식탁 물가 안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입 가공식품 및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가공과일류 할당관세 연장
- 적용 품목: 으깬 감귤, 과일칵테일 등 4종
- 기존 할당관세율: 15~20%
- 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과일칵테일 할당량: 기존 5,000톤 → 7,000톤으로 확대
가공식품 수입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과일 제품의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등어·계란 가공품 신규 조정
- 노르웨이산 고등어: 0% 할당관세 적용, 1만 톤
- 계란 가공품: 기존 4,000톤 → 1만 톤까지 확대
이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급식이나 대형 유통 채널에서 많이 활용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 큽니다.
▪ 열대과일류는 할당관세 종료 예정
반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8개 열대과일 품목은 최근 수입가 하락 및 시세 안정 추세를 반영해, 예정대로 6월 30일자로 할당관세 종료됩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4. 먹거리 물가 부담 경감 위해 480억 원 상당 할인 지원
정부는 이번 대응책에서 소비자 체감도 높은 먹거리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할인 지원도 병행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사업에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대상 품목: 신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지원 방식: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할인 행사 운영
- 소비자 혜택: 20~30% 수준의 할인 적용
이는 특히 명절·하계 휴가철 등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에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축산물 공급 부족, 수입 수산물 단가 인상 등으로 체감 가격이 오른 만큼, 직접적인 할인 지원은 소비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선제적 재정·세제 활용이 핵심
이번 정부의 대응은 연료비, 차량 구입, 식품 소비 등 민생 전반에 걸친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제유가 불안정과 고물가 여파로 실질 구매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유류세와 개소세, 할당관세 등 세금 조정을 통한 체감 인하 유도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또한,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대응을 위한 물량 조정과 할인 지원은 물가안정 정책의 핵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확정한 후 7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차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