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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도역과 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3곳 내외의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개념과 공모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산업·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교통 중심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목적
-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조성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유도
-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으로 지역 활성화 촉진
지원 방식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국비 지원과 함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후지역 발전촉진형: 최대 100억 원 국비 지원
- 거점육성형: 수도권·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투자 유치 촉진
- 각종 인허가 의제 73종 패키지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2. 2025년 공모 개요 및 선정 절차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5월에 진행하며, 사전 컨설팅, 현장 심사, 최종 평가를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대상
- 수도권 및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철도역·터미널 주변 지역
선정 절차
- 공모 접수 (5월) → 지방자치단체 신청 접수
- 사전 컨설팅 → 사업 계획 검토 및 보완
- 현장 심사 → 전문가 평가 및 실태조사
- 최종 평가 (7월 초) → 최종 3곳 내외 선정
- 사업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가철도공단(KR) 등 공공기관 지원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충남 서천군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3.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지정의 기대 효과
① 지역 경제 활성화
- 철도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 및 관광 인프라 조성
-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 유동 인구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② 광역교통과 도시 기능 통합
- 철도망,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교통 중심지 육성
- 접근성이 높아져 대도시와의 연계 발전 가능
③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낙후된 역세권 및 터미널 주변 환경 정비
-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4.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의 연계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됩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개요
- 관광 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 복지 향상 등 맞춤형 지원
- 최대 25억 원 지원 (일반 공모 10곳 내외)
- 소규모 공모 추가 (7곳 내외, 최대 7억 원 지원)
이처럼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역세권·터미널 중심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교통 요충지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는 공모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