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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부터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 1차와의 차이점까지 소비쿠폰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내용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국민에게 전하는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의 핵심 (소득 하위 9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정부는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침체된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지급입니다. 2차 지급의 기본 방향과 핵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
- 지급 대상: 국민의 약 90%, 즉 소득 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고액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단위 판단: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중심으로 하되, 피부양자·자녀 포함 등 경제공동체를 고려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하나의 가구로 보며, 맞벌이나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최대한 소득 및 자산이 낮은 쪽부터 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일정, 방식, 조회 및 사용 기한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신청하고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신청부터 사용까지의 일정과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입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
대상자 사전 알림 서비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신청 시, 지급 대상 여부·신청 방법·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음. |
대상자 조회 방법 | • 카드사 웹사이트/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건강보험” 앱 포함)•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방문 조회 가능. |
요일제 운영 | 신청 및 조회 첫 주(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통해 분산 및 접속 혼잡 완화 예정. |
신청 방식 | • 신용/체크카드 연계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앱·홈페이지 이용• 오프라인 수령은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 |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또한 군 장병의 편의를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 및 부대 단위 신청 지원. |
사용 기한 |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됨. |
1차 지급 성과 + 개선 사항 및 2차의 새로운 특징
1차 소비쿠폰 지급이 국민 체감 및 정책 효과 면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지급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1차 지급 결과
- 지급 규모 및 참여율: 1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국민의 **98.9%**가 신청하여, 약 5,005만 명에게 9조 634억 원 지급됨.
- 국민심리 변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급 시작 이후 상승하여, 202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예: 7월에 110.8, 8월에는 111.4.
- 내수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징후: 소매판매액 지수 전월 대비 2.5% 증가, 산업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여 ‘트리플 상승’ 현상 관찰됨.
2차 지급의 새로운 특징과 개선점
- 군 장병 대상 개선: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 가능,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부대 내 단체 신청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사용처 확대: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에도, 지역생협 특히 연매출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도 포함됨.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접근성이 낮은 상점들도 예외로 포함됨.
-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 가능하게 변경됨. 오프라인 절차에서도 국민 편의 고려.
유의사항 &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정부 및 국민 역할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실수하기 쉬운 지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까지 반드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대상 여부 확인: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맞벌이 또는 다소득원 가구인지 등 본인의 가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지자체 및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이 생각한 것과 실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기간 엄수: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 확보: 쿠폰 수령 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잔액이 소멸됨. 계획적으로 사용처 및 방식 선택 필요.
- 신분증 및 증빙 준비: 오프라인 수령 또는 방문 신청시 필요한 신분증 제시. 특별한 경우(군 장병 신청 대리, 찾아가는 신청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이의신청 절차
- 대상 선정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혼인,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선정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 신청된 이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서 심사 후 개별 통보됨. 또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소득 변화 미 반영된 경우, 조정 절차가 필요함.
정부 및 국민의 역할
- 정부는 부정유통 방지, 연락 및 안내 체계 강화, 스미싱 등 사기 예방 등에 노력함. 예컨대 URL 포함 문자 발송 금지, 신고센터 운영, 지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제재 등이 포함됨.
- 국민은 공식 안내 경로(공식 웹사이트, 앱, 주민센터 등)를 통해 신청 및 조회, 사용하며, 비공식 문자나 링크를 통한 사기 주의해야 함. 또한 사용 기한과 사용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잔액 소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함.
마무리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전국민 비슷한 국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내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1차에서 드러난 좋은 효과와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여 설계된 만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소득 하위 90%’ 기준 및 고액자산가 여부 확인
- 신청 기간(9/22~10/31), 신청 방법(신용/체크카드 vs 상품권 vs 선불카드 등) 파악
- 대상자 알림 신청하거나 조회해 미리 정보 확보
- 사용처(지역상권, 지역생협, 상품권 가능 여부 등) 미리 확인
- 사용 기한(11/30) 내 소비하여 잔액 소멸 방지
- 이상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 제도 활용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상권 지원, 소비심리 회복, 소상공인 안정 등에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정책 효과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