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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코스피는 3.9% 급락해 3,119.41로 마감하며 ‘검은 금요일’이라 불릴 정도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코스닥도 4.03% 떨어지는 등 국내 증시 전체가 급랭했고, 시가총액 110조~116조 원이 단 하루에 사라졌다.
이러한 급락의 배경에는 한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 달러 강세, 관세 이슈 등 대외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이 결정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1.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시장의 반응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첫 세제개편안에서 ‘증세 기조’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를 내놨다:
-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p 인상해 최고세율은 25%로 상승.
- 증권거래세: 현행 0.15% → 0.2%로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다만 조건은 엄격하며 최고세율은 38.5%로 높아져 기대에 못 미침.
시장에선 “코스피 5000”이라는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투자자들은 ‘반기업적’ 조치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2. 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핵심 논란인가
가장 강한 논란은 대주주 기준 하향이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른 시장 걱정은 명확했다: 연말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며, 실제로도 이런 케이스가 반복되어 왔다.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라는 의견이 게시되었고 발표 나흘 만에 수만 명, 일주일 만에 14만 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반발은 거셌다.
NH투자증권의 김종영 연구원도 “대주주 기준 하향은 과세 대상 확대와 함께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투자자 단체는 “부동산 공화국을 공고히 할 악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실익은 제한적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조명했다. 그러나 요건은 까다롭고, 세율은 높아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해야 하며, 최고세율은 38.5%.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고배당 상장사조차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기대보다 더 높은 세율이 실효가 없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는데, 실제로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다.
4. 증권거래세 인상과 금투세 폐지 논쟁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구조로, 이번 개편안으로 0.15%에서 0.2%로 인상됐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동일세율이 적용되며 하루 만에 약 180억 원의 세수가 추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이후 제도 설계 취지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 했지만, OECD 주요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에만 과세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론: 정책과 기대의 괴리, 향후 과제는?
이번 세제개편안 출시는 ‘증시 활성화’라는 정부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투자 심리는 흔들렸고, 외국계 투자기관은 한국 비중 축소, 중립적 의견으로 선회했다.
여당은 대주주 기준 유지 혹은 절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실도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예측 가능성 확보, 투자자 보호장치, 금투세와 증세 구조의 장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단기 조치가 아닌, 중장기적 시장 성장 기반을 쌓기 위한 제도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요약
- 2025년 8월 1일 ‘검은 금요일’: 코스피 약 4% 급락, 시총 110~116조 원 감소.
- 원인: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 실망 – 주요 조치들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짐.
- 핵심 논란: 대주주 기준 하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강화, 거래세 인상.
- 투자자 반응: 국민청원 14만 명 이상, 외국 IB ‘비중 축소’ 권고.
- 과제: 정책 일관성 회복, 시장 신뢰 회복, 중장기 세제 방향성 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