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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해부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들이니, 함께 살펴보시죠!
1. 물류 취약지역 공동 배송 시범 사업 추진
도서·산간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택배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 택배사는 공동 배송 물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 기간을 기존 D+3~7일에서 D+2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2.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추진
2019년부터 지연되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협의체와 TF 운영을 통해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4.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지자체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예산 편성 및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투명한 공시가격 관리를 추진합니다.
5.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방식 허용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참석 부담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 사업자 지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총사업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7. 실거주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허용
거주의무 주택에 대한 양도 금지 규정으로 인해 부부 간 공동명의가 제한되었던 부분이 개선됩니다.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주의무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8.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와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와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가 제작·배포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던 높은 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울진 비행장 비행 훈련 소음 민원 갈등 조정
울진 비행장의 비행 훈련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지역 주민 간 간담회 개최 및 권익위 중재 등을 통해 상생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마무리
이처럼 2025년에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