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장기 연체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2025년 들어 한층 확대되고 개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자격, 절차, 심사 방식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 장기 연체자·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제도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부터 시행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5년에는 그 지원 대상과 방식이 한층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상환 능력을 잃은 개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형 새출발기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연체자뿐 아니라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도 지원 대상 포함
• 채권을 국가가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감면 또는 소각
• 소득·재산 조사 기반의 공정한 심사로 상환 능력 없는 대상자에 대해 전액 소각 가능
• 신청과 심사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강화

기존 새출발기금이 '성실 상환 가능성' 중심이었다면, 2025년형은 ‘장기 고통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연체 중인 사람'이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 신청 대상

구분	지원 내용
①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권기관이 보유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황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
②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연체 90일 이상 또는 상환 애로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대상, 상환 기간 연장 및 원금 감면
③ 기존 새출발기금 미신청자	2022~2024년 기존 제도 신청 못 했던 연체자도 포함

 

■ 공통 조건

• 본인 명의 채무로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채무를 보유한 자
•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지속적 상환능력 없음이 입증 가능한 경우 전액 소각 가능

※ 금융위원회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종합 심사합니다.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객관적 자료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현장 모두 가능

2025년형 새출발기금은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 사전 상담 및 정보 확인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397)를 통해 자격 여부 상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필요한 서류 및 자격조건 안내
2.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은행 창구에서 접수 가능
   •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
3. 채무자 심사
   •    국가 채권기관이 일괄적으로 채무를 매입한 후, 신청자의 소득·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율 결정
   •    전액 소각, 원금 감면 후 분할상환, 상환기간 유예 등으로 결정됨
4. 결과 통보 및 채무조정 계약 체결
   •    심사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수용 시 채무조정 계약 체결 → 이후 상환 시작 또는 소각 조치 완료

📝 참고사항

•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2~3주 소요
•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 소득·재산 심사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생략·누락 시 불이익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성공 사례

✅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은 필수: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부채 숨기기는 금물: 심사 시 금융기관의 일괄 정보 공유로 누락된 채무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 발생
•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서류 진위 여부 검증 강화됨

🌱 실제 성공 사례

 

사례 1: 55세 자영업자 A씨는 2015년 폐업 이후 카드 대금 4,000만 원 연체.

→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 재산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소각 처리됨.

사례 2: 택배기사 B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사업자대출 연체 중.

→ 건강보험료 체납 기준으로 상환능력 부족 인정 → 원금 6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조정

 

🔄 부채의 덫을 끊고 재도약의 기회로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와 경제활동 재기의 디딤돌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신청자에게는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새 출발’의 해로 만들기

2025년형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를 넘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연체자의 정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선언적 제도입니다.

특히, 수년간 채무에 시달려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채권 소각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좌절하기보다, 공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신청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 문의 전화: 금융위원회 콜센터 ☎ 1397
• 방문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참여 금융기관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