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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증액된 것으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국민 안전 최우선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건설,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등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 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통상·AI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세 피해 및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 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며,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분야에 재정 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하여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민생 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보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타이밍의 중요성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이번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협조를 통해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