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세 협상 돌입, 쟁점과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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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부과 결정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양국은 오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7월 패키지'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협상 배경: 상호관세 부과와 경제적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타격을 입었고, 4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강조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협상 쟁점: 관세율, 비관세 장벽, 투자, 환율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 인하: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은 한국의 규제 투명성 부족, 노동시장 경직성, 디지털 서비스 접근 제한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 협력 강화: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환율 정책 조율: 미국은 한국의 환율 정책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제조업 위축과 수출 감소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월 한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5로,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메모리칩과 스마트폰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17.2% 증가하여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