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 완벽 정리 가이드

[ 목차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무엇인지, 그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운용 흐름, 가입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디폴트옵션의 개념부터 절차, 상품 구성과 장점, 실제 활용 전략까지 한편의 글에 담아 퇴직연금 운용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인가? 도입 배경과 개념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 배경에는 저금리 환경과 운용 지시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른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그친 현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절차 중심: 사전지정운용의 승인부터 적용까지

(1) 승인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회사) 및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법령상 허용된 펀드형, 또는 혼합 구성의 포트폴리오형(SRI 포함)입니다.

(2) 사용자 및 가입자 선택 절차

사용자(회사): 승인된 사전지정운용방법 목록 중 하나를 선정해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고,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입자(근로자): 규약에 반영된 옵션들에 대해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디폴트옵션의 적용 흐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 신규 가입 시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간 지시 없을 때 “2주 이내 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적용”이라는 통지 후, 추가 2주 경과 시 자동 적용됩니다(4+2주).
옵트인(OPT‑IN):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OPT‑OUT): 이미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경우라도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변경 지시 가능.

(4) 관리 및 변경 절차

운용방법 변경 필요 시,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내용은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변경된 운용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의 운용지시도 가능합니다. 승인 취소 시 신속하게 대체 안내와 이전 조치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