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Refund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총정리

[ 목차 ]

"해외여행 다녀왔다면, 출국납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국민에게는 과납부금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12세 미만 아동의 납부금 전액이 면제되고, 성인도 인하된 납부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납부 기준, 환급 신청 조건, 금액,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 공항요금에 숨어있는 부담금의 정체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든 여행객이 항공권 구매 시 부담하는 금액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공항 시설의 유지·보수, 운영 효율화, 그리고 대중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공항의 편의성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는 일종의 공공기금인 셈입니다.

이 출국납부금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함께 부담하는 금액으로, 항공권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며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나이 조건에 따라 과납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출국납부금 제도

기존 출국납부금은 전 연령대가 일괄적으로 1만 원을 부담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7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 연령도 변경되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가족 단위 여행객과 아동 여행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10,000원	7,000원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	만 12세 미만

제도 변경 이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 중,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기준으로 10,000원이 부과된 상태이므로, 과납금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아동은 전액(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정이라면 꼭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 조건과 금액, 신청 시기 정리

🔸 환급 가능 조건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만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환급 금액

대상자 구분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성인	3,000원
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전액 환급)

예를 들어, 2024년 6월 28일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5일에 출국한 경우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신청 시작 시점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성인은 항공사 및 납부처 시스템에 따라 이미 신청이 가능하거나, 같은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환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출국납부금 환급은 단순한 자동 환급이 아닌, 직접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 사이트 접속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필요 정보 입력
- 항공권 예약 정보 (PNR 또는 항공권 번호)
- 출국일, 탑승자 이름 등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계좌로 환급 진행 가능
신청 완료 후 환급금 수령
- 신청 완료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