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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왔다면, 출국납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국민에게는 과납부금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12세 미만 아동의 납부금 전액이 면제되고, 성인도 인하된 납부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납부 기준, 환급 신청 조건, 금액,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 공항요금에 숨어있는 부담금의 정체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든 여행객이 항공권 구매 시 부담하는 금액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공항 시설의 유지·보수, 운영 효율화, 그리고 대중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공항의 편의성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는 일종의 공공기금인 셈입니다.
이 출국납부금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함께 부담하는 금액으로, 항공권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며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나이 조건에 따라 과납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출국납부금 제도
기존 출국납부금은 전 연령대가 일괄적으로 1만 원을 부담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7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 연령도 변경되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가족 단위 여행객과 아동 여행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4년 7월 1일부터) |
출국납부금 | 10,000원 | 7,000원 |
면제 대상 |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 |
제도 변경 이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 중,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기준으로 10,000원이 부과된 상태이므로, 과납금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아동은 전액(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정이라면 꼭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 조건과 금액, 신청 시기 정리
🔸 환급 가능 조건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만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환급 금액
대상자 구분 | 환급 금액 |
만 12세 이상 성인 | 3,000원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전액 환급) |
예를 들어, 2024년 6월 28일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5일에 출국한 경우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신청 시작 시점
-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성인은 항공사 및 납부처 시스템에 따라 이미 신청이 가능하거나, 같은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환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출국납부금 환급은 단순한 자동 환급이 아닌, 직접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 사이트 접속
-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 필요 정보 입력
- 항공권 예약 정보 (PNR 또는 항공권 번호)
- 출국일, 탑승자 이름 등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계좌로 환급 진행 가능
- 신청 완료 후 환급금 수령
- 신청 완료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
⚠️ 유의사항
- 환급금은 기존 납부금 대비 차액만 환급됩니다.
- 신청 대상자의 정보와 탑승 기록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일부 항공사에 따라 적용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환급 가능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해외여행 전·후 꼭 챙겨야 할 정보
이번 출국납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하를 넘어서 소비자 권리 강화와 여행객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과납된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꼭 환급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항공권 구매 시점과 출국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출국 전후로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경에 따른 과납금 환급이나 여행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부 공식 사이트와 환급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