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자금 확대 시행

최근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네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 13조 원의 정책금융에 더해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5조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금융권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금융 확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며, 관세 납부도 1년간 유예하는 등 조세부담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2. 수요 진작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운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차량 구매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AE 등과의 협정 조기 발효, 멕시코와의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하여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는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미래 기술력 확충 및 투자환경 개선

정부는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감안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의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R&D 등에 올해 24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TF 등을 통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해외 진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출 컨소시엄과 수출 바우처 운영 시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 원을 신설하고,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의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 및 다양한 지원 대책은 수출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