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적용 대상과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개요와 시행 배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2.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 기준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와 고의적인 거짓 신고를 구분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고 방법과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4. 제도의 기대 효과와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시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