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작!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부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참여 조건부터 신청 방법, 실천·개선 지원금 구조, 포인트 사용처 및 유의사항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풀어드립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정부가 국민 건강에 인센티브를 준다

2021년 7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지역 대상 시범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개선을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에게 걸음 수 달성, 프로그램 참여, 건강지표 개선 등 실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유형으로 나뉘며, 각 참여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2. 참여 대상과 유형별 차이점

✅ 건강예방형

• 만 20세~64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 체질량지수(BMI) 25.0kg/m² 이상 또는 혈압 120/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 건강관리형

•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로, 케어플랜을 수립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시범사업 실시 지역

• 건강예방형 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부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 충남 청양군,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완주군,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 강원 원주, 제주 등 15개 지역
• 건강관리형 지역: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고양시 일산구, 남양주,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 등 10여 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전국 약 24개 시범지역에서 운영됩니다.

3. 지원 구조: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

이 제도는 두 종류의 포인트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 실천 지원금 (걸음·프로그램 참여 등)

• 걷기 목표: 하루 정해진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정된 교육·측정 프로그램 이수 시 제공
• 일반적으로 1단계 목표 달성 시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참여 유형에 따라 연 최대 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 개선 지원금 (건강지표 개선 평가)

• 혈압, 혈당, 체중(BMI) 등 건강검진 수치가 기준 이하로 개선될 경우 지급
• 개선 정도에 따라 실천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연간 최대 한도 내에서 합산됩니다.

💰 한도 및 신규 참여 지원

• 일반 참여자는 연간 최대 약 50,000원∼60,000원 수준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별도 지급합니다.

4. 신청 절차와 포인트 사용 방법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인증로그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시범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청 절차 요약

1. 대상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2. 신청 등록: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 신청
3. 의료기관 방문: 생활습관 측정, 목표 설정, 케어플랜 수립
4. 건강 실천: 걸음 수 달성, 혈압·혈당 자가 측정, 프로그램 이수 등
5. 포인트 지급: 실천 및 개선 결과에 따라 순차적 적립

🛍 포인트 사용처

• 지급된 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
• 일부 사례에서는 헬스장, 체육시설 이용, 건강식품 및 건강기기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소멸 및 사용 기한

• 대부분 1년 내 사용이 원칙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5. 유의 사항 및 정책 효과 전망

🔍 유의 사항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범지역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기준 (BMI, 혈압, 공복혈당 등)에 부합해야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 걸음 수는 스마트폰 만보기 또는 연동앱을 통해 자동 측정하며, 최대 평가 가능한 기간은 약 14일입니다. 부정확한 설정 시 목표 달성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책 기대 효과

• 지원금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 유도,
• 장기적으로 중증 또는 고비용 만성질환 발생 감소 기대
• 의료비 절감으로 인한 재원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리 및 마무리

정부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시범사업 단계이긴 하지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로 의미가 큽니다.

•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구분된 대상별 맞춤형 설계
• 실천 기반 포인트 지원 + 지표 개선 보상 구조
•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된 신청 방식
• 포인트는 지정된 건강 관련 사용처에서 활용 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약 34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향후 평가를 거쳐 정식 제도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