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70세 시대, 우리도 준비되어 있는가?

덴마크 사례로 살펴보는 고령사회 대응 전략

1. 덴마크의 정년 연령 70세, 왜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2025년 5월, 덴마크 의회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40년에는 70세까지 늘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현재 67세인 정년은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2040년에는 70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연동해 정년을 유연하게 조정해왔습니다. 단순히 고정된 연령 기준이 아닌,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노동조합 측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노년을 맞이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는 70세까지 일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유럽 내에서도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받지만, 이처럼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2. 한국의 정년 현실은? 제도와 실제 사이의 괴리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행 법적 정년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더 낮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많은 직장인이 50대 중후반에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직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퇴직이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반면, 연금 수령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이 역시도 조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비해 정년 연장이나 노후 소득 보장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덴마크의 정년 상향 정책은 단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정년 연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육체노동이나 반복적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직군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직무기반 정년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중장년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계속 같은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신기술이나 디지털 역량을 익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제도 확대가 필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를 꺼리는 이유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 고용보험 혜택, 임금피크제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고령사회를 향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제도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 발표가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 고용 유지 정책, 건강관리 인프라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 노후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필수입니다. 고령 인구가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재택근무, 계약직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고령자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3.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노후에 대한 개인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IRP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더 오래 사는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

덴마크의 정년 70세 법안은 단순히 노년을 길게 일하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한국 역시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단순히 ‘나이 들어도 일하라’는 방식이 아닌, 함께 준비하고, 함께 논의하며,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년 70세는 우리에게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