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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15.2조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3조 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등 실질적인 소비 확대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경기 진작: 전 국민 소비 여력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회복’입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 15조 2,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000억 원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13조 원에 달하는 민간 소비 여력을 창출함으로써 내수 회복을 이끄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용 쿠폰 정책과 유사하나, 소득계층이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지역화폐 29조 원 규모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도 **기존 10% → 15%**로 상향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중심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 고효율 가전, 5대 분야 할인쿠폰 제공
소비 진작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도 신설됩니다. 구매 금액의 10%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숙박·영화·스포츠·외식 등 5대 생활 소비 분야의 할인쿠폰 780만 장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 SOC 및 건설투자 확대
정부는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 2조 7,000억 원을 포함시켜 침체된 건설 분야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유동성 공급에 5조 4,000억 원을 투입하며,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응합니다.
2️⃣ 민생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실질적 구제 방안 제공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5조 원의 예산이 민생 안정 항목에 편성되었습니다.
🔹 채무조정 패키지 1조 4,000억 원
정부는 장기 연체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은 소각되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원금 90% 감면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약 140만 명의 취약 차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경우, 분할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다시 경기 침체가 시작된 현 상황을 고려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자 및 구직자 지원에도 1조 6,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 19만 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5만 5,000명 추가 확보 등 재취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됩니다.
3️⃣ 재정건전성 고려한 재원조달 구조
추경 재원은 총 30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지출 확대는 20조 2,000억 원입니다. 나머지 10조 3,000억 원은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항목으로 편성됐습니다.
🔹 재원 조달 방식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 3,000억 원 마련
- 기금 여유자금 및 외평채 발행 조정으로 5조 5,000억 원 조달
- 국채 추가 발행 규모는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과 경기 대응 사이의 균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부수 입법 및 제도 변화: 주택·연금·문화유산까지 폭넓은 정책 반영
추경안이 통과된 국무회의에서는 총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3건도 함께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관련 제도 완화
- 공공주택 전매 제한 한시적 완화
-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이 조치는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 국민연금 군 복무 기간 반영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군 복무 기간이 추가 산입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남성 청년층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이공계 연구인력, 문화유산 활용 관련 제도도 포함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지원 확대를 위한 표준지침 제공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궁능유적본부장의 국가문화유산 관리 권한 강화 등 문화유산 관련 법령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마무리: 국민 체감도 높은 재정 집행 기대
2025년 제2회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유인책과 민생 회복, 그리고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까지 균형 있게 구성된 예산안입니다. 6월 23일 국회 제출 후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빠른 통과와 실효성 있는 집행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소비쿠폰 지급 방식, 지급 대상,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만큼,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및 지자체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