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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융 접근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안심통장 2호’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낮은 이율과 간소한 절차로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건도 대폭 확대되었다.
1. ‘안심통장’의 탄생 배경과 1호 성과
서울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1호’**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으며,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만큼 높은 수요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안심통장 2호를 내놓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재지원이 아니라 지원 조건과 대상범위를 대폭 개선한 버전입니다.
2. ‘안심통장 2호’의 주요 특징
① 한도 구조 및 이율
-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방식입니다.
- 이 융통 상품의 이율은 연 4.50% 수준으로, 이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이율(약 14.0%)보다 훨씬 낮습니다.
② 신청 절차의 간소화
-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자동 심사 방식이 도입되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③ 협력 금융기관 확대 및 운영 개선
- 1호 당시 카카오뱅크 단독이던 협력 기관이, 이번 2호에는 우리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한도 약정 수수료나 미사용 수수료도 없는 구조입니다.
3. 대상 확대 및 우대 조건
① 기본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업력 최소 1년 초과,
-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신고 매출액 1,000만 원 이상,
-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NICE 기준) 600점 이상.
② 청년 창업자 우대 조건
- 만 30세 이하인 경우, 창업 업력이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6개월만 초과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이는 **창업 3년 미만 청년 다중 채무 증가율이 17.5%**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에서 기인한 조치입니다.
③ 노포(전통 가게) 사업자 우대 조건
-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 10년 이상 노포 사업자의 경우,
-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되어 4개 이상 기관을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노포의 경우 **연 매출 대비 대출 비중이 79.6%**에 이르는 높은 금융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
- 신청 시작일은 2025년 8월 28일 오전 9시, **모바일 앱(서울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 신청 첫 주인 8월 28일~9월 3일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으로 접속 혼잡을 방지합니다.
- 예: 8/28—끝자리 1,6 / 8/29—2,7 / 9/1—3,8 / 9/2—4,9 / 9/3—5,0.
- 이후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내·외부 사진 첨부 등으로 GPS 기반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한도에서 사진·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65세 이상, 공동대표, 외국인 등)**은 대면 접수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5부제 적용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서울시의 ‘안심통장 2호’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융통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모범 사례입니다. 특히:
- 낮은 이율(연 4.5%),
- 간편하고 빠른 비대면 승인,
- 청년 및 노포 사업자 대상 우대 확대,
-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협력 구조 등은
-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증가시켜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불법 사금융 의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모범적 지역 정책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