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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과 산림 관리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이 한 달 앞당겨지고, 접수 기간이 연장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직불금 신청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업·산림직불금이란?
임업·산림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 또는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임업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산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크게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나뉩니다.
✅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즉, 일정 기간 이상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및 판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 육림업 종사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이 있어야 함
즉, 일정 면적 이상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림을 통해 산림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산림경영자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앞당겨지고 연장되어, 보다 넉넉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2025년 3월 1일~3월 31일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가능 임업 직불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2025년 4월 1일~4월 30일
-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방문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야 소재지와 관련된 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유의 사항 및 문의처
직불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간 60일 이상 종사 여부 및 판매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산림경영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 ☎ 1588-3249 (연중 운영)
- 임업직불금과 관련된 모든 문의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임업·산림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 경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인터넷 접수를 추천합니다.
📢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