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알아보기

[ 목차 ]

일하는 부모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모성보호제도의 종류와 혜택,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개요 및 필요성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원 내용

휴가 기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전후에 자유롭게 배분 가능하며,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월 최대 210만 원)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급여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신청 방법

개요 및 필요성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휴가 기간: 최대 10일
급여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최초 5일분의 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며(상한액 401,910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차액 지급: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개요 및 필요성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휴직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급여 지급: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80% (월 70만 원 ~ 15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 원) 지급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불 지급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