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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만 5세 유아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추가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식 및 향후 확대 계획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1.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2025년 7월부터 만 5세(20019~2020년생) 어린이 약 2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추가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기관 유형별 지원 내용과 금액 정리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전체이며,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사립 유치원
- 표준유아교육비(55만 7천 원)와 정부·교육청의 평균 지원금(44만 8천 원)의 차액인 월 11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공립 유치원
- 기존의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7만 원으로 상향하여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 표준보육비용은 이미 적용 중이며,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예산은 1289억 원 규모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 방식, 환급 및 이월 처리 안내
추가지원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자동 지급되며, 학부모가 해당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7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각 기관은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금액을 환급 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처리합니다.
- 예: 공립유치원에 미리 납부한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이 있다면, 추가 지원 2만 원만큼은 납부 금액에서 차감 혹은 환급 조치
- 어린이집·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 적용됩니다.
이 과정은 각 기관의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향후 확장 계획과 의미
이번 만 5세 대상 추가지원은 단순한 비용 경감 차원이 아니라,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첫걸음입니다.
교육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과 모든 아이의 교육 기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단계별 확장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만 4세 및 만 5세 대상 확대
- 2027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누리과정 전 연령층 대상 무상교육·보육 제공 예정.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프로그램 교류, 급식비 지원, 맞춤형 장애영유아 지원 등 다양한 보완정책이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 전체 요약 및 마무리
이번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만 5세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정책은, 사립 유치원 최대 11만 원, 공립 유치원 2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의 월별 추가 부담 경감으로 총 약 1289억 원 규모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은 자동 지급 방식이며,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급 또는 이월 처리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2027년까지 3~5세 전 연령층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가책임형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교육·보육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후속 정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부모님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음식비·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