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최근 저신용자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1조 원을 추가 공급하여 총 1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상품이 포함됩니다.
• 불법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금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초기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성실 이용자의 금융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징검다리론’을 개편하고, 서민금융 플랫폼 ‘잇다’를 통해 원스톱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청년 및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학자금 이용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확보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민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활성화

민간 금융기관도 서민층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 금융권의 중금리 상품 공급 규모를 2025년 36조 8천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 민간 금융기관이 서민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사잇돌 상품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금 확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저신용자 지원을 늘리고, 신용 기준을 보완하여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은행들의 지역 재투자 평가 기준을 조정해 서민층 대상 금융상품 제공을 더욱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민층을 돕도록 유도하며,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부담 완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합니다.
• 연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한 선제적 조정 방안을 확대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한시적 지원을 상시화합니다.
• 다중 채무자 및 장기 연체자를 위한 맞춤형 조정 방안을 마련해 미상각 채권 감면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 일시 상환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종합적인 금융 지원 체계 강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서민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듭니다.
• 금융 교육과 상담을 통해 서민층이 합리적으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민층의 금융 이용 이력을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성실한 금융 이용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금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서민금융 지원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이번 서민금융 정책은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금융 피해 예방: 불법 금융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영업자 및 청년층 지원 강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신용 회복 기회 확대: 성실히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합니다.
• 채무 부담 감소: 연체자 및 다중 채무자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포용적 금융 환경을 구축해 나가며,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