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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 지원 대상 확대 내용, 폐업자 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융자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융자
- 융자 종류: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 및 가계융자
- 융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융자 10억 원 + 무담보 융자 5억 원)
- 제외 대상: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융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2월 말까지 약 11만 4천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하였으며, 채무액은 총 1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자 포함
2025년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폐업자 지원 강화: 취업 및 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예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이를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의 신청 및 세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 오프라인 신청: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위의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폐업자 지원 강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