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로 폐업 후 재취업 도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교육·수당·채용 장려금·채무 부담 완화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8년까지 연계 지원 규모를 5,000명으로 확대하고, 채용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기대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매년 100만 개 사업체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임대료·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폐업 지원금을 넘어, ‘재취업·재도약’을 중심으로 한 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4일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재기 교육·심리 회복)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취업 알선)**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두 제도가 별도로 운영돼 중복 신청이나 단절 문제가 발생했지만, 올해부터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뒤 곧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 2025년 지원 인원: 2,000명
• 2028년 목표: 5,000명

이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의 연계 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중장년층 경력 전환·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폐업 후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을 위해, 정부는 경력전환형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 50세 이상 폐업 소상공인 중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자
• 자격증 보유자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돼,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 재취업이 아니라, ‘사업 경험 → 직장 경력’으로 전환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호텔 식음료 부서에 취업하거나, 온라인 판매 경험을 활용해 기업의 전자상거래 부서에 입사하는 식입니다.

3. 채용 기업 지원금 및 채무 부담 완화

정책의 또 다른 축은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 지급 방식: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이 방식은 ‘채용 후 단기 계약 종료’를 방지하고,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채무 부담 완화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폐업 시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지만, 앞으로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 1년 이상 근속 + 성실 상환 시: 금리 0.5%p 인하 지원

이는 ‘빚 때문에 재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기대 효과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센터 방문
2. 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신청 →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 알선 참여
3. 중장년층 경력 전환형 일경험 또는 채용 기업 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 및 중기부 연계 절차

기대 효과

• 폐업 후 심리적·경제적 불안감 완화
• 기존 경력·자격을 살린 맞춤형 재취업 가능
• 채용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고용 활성화
• 장기 근속 및 재취업 안정성 강화

특히, 이번 정책은 ‘폐업=패배’라는 인식을 바꿔 **‘폐업=경력 재설계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2025년부터 강화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정책은 교육·훈련·수당·채용 인센티브·채무 부담 완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경력 전환·채용 인센티브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이번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도 ‘윈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