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핵심 총정리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민생 지원 강화, 세입 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한다. AI·데이터센터·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소상공인 혜택 강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 등 핵심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다.

1. 비전과 목표: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효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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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경제강국 도약 지원
•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이 비전 아래,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 지원,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조세 형평성·세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경제강국 도약: 미래전략산업·고배당 중심 지원

🧠 AI·데이터센터·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 규모별 R&D 투자 비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까지 공제 가능.
• 데이터센터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대기업은 최대 16%,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감면 가능하다.
• AI 자율주행·운항 기술, 웹툰 콘텐츠 제작비도 국가전략기술 및 문화콘텐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특히 웹툰 제작비는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 공제 대상이다.

📈 자본시장 활성화: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조건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예전 대비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 과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5%**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해 현행 종합과세(6~45%)보다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10만~2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였다.
• 인구감소지역·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 포용적 세제: 민생안정 위한 다자녀 가구·소상공인 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며 자녀 2인 이상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보육수당 월 20만 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15% 공제된다
•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3년 연장되며,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 한도 확대 및 중소기업 스마트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4. 세입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증권거래세 조정

💰 법인세율 구간별 인상

•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인상한다.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구간	세율 인상 전	세율 인상 후
  2억 원 이하	9%	10%
  2억~200억 원	19%	20%
  200억~3,000억 원	21%	22%
  3,000억 원 초과	24%	25%

• 이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율 환원

•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농특세 0.15% 별도)로 조정됨.
• 코스닥·K-OTC는 0.15% → 0.2%,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종전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다, 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5. 전망과 논의: 세수 증가, 향후 일정, 예비 검토

•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약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편안은 2025년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요약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전	‘공평·효율’ 세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미래산업 지원	AI R&D, 데이터센터,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민생 강화	다자녀·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조세 합리화	법인·증권거래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세수 효과	약 8조 원 이상 세수 추가 확보 예상
일정	2025년 8월 입법예고 →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술·콘텐츠 기반 혁신경제를 육성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 지원을 병행하며,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균형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령 공포 및 시행 시점에 맞춰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