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변화 전망

[ 목차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공약'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까지 담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장 변화 방향,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상법 개정은 쉽게 말해 기업들이 주주를 더 잘 챙기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과 동일한 실적을 내더라도 한국 기업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기업 경영진의 책임성 부족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 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집중 투표제 확대

이러한 변화는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줍니다.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도 기업 경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잘 돌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저평가된 주식들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를 활용해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주주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자본시장 공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이번 상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 공약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증시 체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는 큰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제도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합병·인수 시 공정가액 적용
집중투표제 활성화
이사회 책임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MSCI 선진국지수(MSCI DM) 편입 추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확대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면 주식시장 투명성과 경영진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실행하게 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 시장 수준으로 평가받게 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MSCI DM(Developed Market) 편입이 추진된다면, 글로벌 연기금·ETF 자금이 한국 증시에 유입되면서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전략: 저PBR·자사주 보유 기업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변화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과 자사주 소각 여력이 높은 기업에 긍정적입니다.

주요 선정 기준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자사주 비중 5% 이상
배당수익률 3% 이상
PBR 0.8배 미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은 이미 주주 환원 의지가 있거나,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주목 종목 리스트

종목명	배당수익률	PBR	자기주식 비중
롯데지주	4.5%	0.4	32.5%
SK	4.3%	0.3	24.8%
KCC	3.3%	0.4	17.2%
E1	5.0%	0.3	15.7%
한국토지신탁	5.9%	0.3	14.7%
SK네트웍스	5.7%	0.4	12.4%
컴투스	3.8%	0.5	10.3%
코리안리	5.3%	0.5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