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배드뱅크’ 정책, 실질 재기 지원 강화

[ 목차 ]

윤석열 정부에 이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배드뱅크'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채권 정리나 금융기술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복귀'와 '경제 회생'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있다. 박춘홍 금융결제원 이사장은 "배드뱅크는 부채탕감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자활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설계와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1.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단순한 부실처리에서 벗어나야

배드뱅크(Bad Bank)란 말 그대로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인수·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고, 이를 정리하거나 구조조정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기존의 단순 채권정리 모델을 넘어선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부채를 안고 있는 채무자 개인’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안점이다. 박춘홍 금융결제원 이사장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복귀와 자활을 위한 배드뱅크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금융기술적 접근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회생을 포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이 정책은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실질적 재기 지원, 어떻게 가능할까?

박춘홍 이사장은 “배드뱅크가 채무자의 재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면 본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채권 실수율과 실적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배드뱅크의 핵심 목표가 채무자의 정상화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검토 중인 배드뱅크 설계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채권 매입 및 정리 기능: 금융기관들이 처리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가 인수하여 정리
재기 프로그램 연계 지원: 채무자에게 단순 탕감이나 감면이 아닌, 교육·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 제공

이러한 모델은 단순히 채권 정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연계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만드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상환 노력이 입증된 채무자에 한해 재기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의적·반복적 채무불이행자와는 구분하는 방식이다.

3.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교훈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성실상환 채무자 중심의 배드뱅크 설계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바 있다. 박춘홍 이사장은 "당시에는 실효성 있는 재기 시스템이 부재했고, 단순한 부실채권 처리에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한계 중 하나는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의 부족이었다. 채무조정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재기 프로그램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기 인센티브 설계
채무 감면만이 아닌,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가 필요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인 교육
단순 대출 재개가 아닌,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필요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필요

4. 배드뱅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제복원과 사회적 통합의 관점

배드뱅크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채무를 청산하거나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춘홍 이사장의 말처럼 “배드뱅크는 경제적 자활을 통해 사회적 복귀를 돕는 구조적 장치”다. 즉, 금융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안전판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