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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비대면 계좌개설 악용 문제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최근 금융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계좌개설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불법 도박 자금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좌를 기반으로 불법 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 A씨는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배송을 이유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당했고, 이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된 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링크를 클릭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모르게 알뜰폰과 계좌가 개설되고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계좌개설 악용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어 2025년 3월부터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무엇인가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용자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새로운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금융권 참여: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 비대면 신청 가능: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 각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해제 원칙: 한편, 보이스피싱범 등이 무단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주기적 통지: 서비스 신청·해제 시점뿐만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문자나 이메일로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통지받을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① 대면 신청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이 거래 중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창구 직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요청하면 신분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신청 방법
시간이나 거리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이용: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신청하기
-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이용: 주요 은행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별도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주의사항 확인
- 전자서명 완료
- 신청 결과 확인
주의할 점은,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성 앱을 통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제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③ 신청내역 확인
신청한 내역은 언제든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마다 신청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혹시 모를 이상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도입 효과와 기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근절 효과
기존에는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로 비대면 계좌 자체가 원천 차단되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의 유통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특히 고령층이나 IT취약계층은 스마트폰 악성앱에 속기 쉽고, 피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53%**를 차지한 바 있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또한 고령층에게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민 신뢰 제고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제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금융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오픈뱅킹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거래은행이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