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미중 갈등, 무역전쟁을 넘어선 패권 경쟁의 본질

[ 목차 ]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무역전쟁, 기술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이념적 갈등까지 다양한 축에서 충돌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갈등의 배경과 쟁점, 양국의 전략,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1. 미·중 갈등의 뿌리: 전략적 경쟁의 재등장

새로운 세기 초반부터 ‘중국의 부상’은 국제 질서에 도전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안보와 기술, 이념 경쟁을 포괄하는 복합 갈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1) 패권 경쟁 구조

미국은 냉전 이후 사실상 단일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규범과 국제 시스템 설계에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과 군사력을 토대로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중심 국가로 부상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구조적 경쟁은 갈등의 근저에 놓여 있다.

(2) 상대 체제의 불신

미국과 중국은 체제 경쟁적 시각을 지닌다. 미국은 민주주의·자유주의 체제를 강조하며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모델을 경계한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중심 질서가 과거 식민주의·패권주의를 재생산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갈등을 확대시키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2. 경제·무역 갈등: 서로 얽힌 실리의 전쟁

미·중 갈등이 가장 격하게 전개되는 무대는 바로 무역과 기술 경쟁이다.

(1) 무역·관세 전쟁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전면적 무역전쟁의 시작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산업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았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산물·공산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이러한 상호 보복은 양국 무역량에도 충격을 줬다.

(2) 기술 패권 경쟁

현대 산업은 반도체, 인공지능(AI), 5G,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나 SMIC(중국 반도체 기업)처럼 자국 안보 및 기술 경쟁에서 위협이 될 기업에 대해 제재와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첨단산업 자립을 추구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사슬에서 자국 배제를 경계한다.

(3) 공급망 재편과 탈(脫)중국 전략

미국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반도체·의약품·핵심 부품 등의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대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다. 중국 또한 미국 중심의 압박 속에서 자국 내 공급망 자립화, 내수 확대, 그리고 아시아 중심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3. 지정학 및 군사 갈등: 전략지역을 둘러싼 충돌

경제와 기술 갈등 외에도 미·중은 지리적 영역, 군사력 경쟁, 영향권 확보라는 무대에서도 대립하고 있다.

(1) 남중국해·대만 해협 문제

(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역내 수역’이라 주장하며 인공섬 건설, 군사 기지화 등을 단행해 왔다. 미국은 이를 국제해양법 위반 및 항행 자유의 침해로 간주하며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한다.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갈등이 미국과의 마찰로 비화되는 구조다.

(나) 대만 해협 긴장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 방위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주권 일부로 간주하며 통일을 목표로 한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 증대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군사적 지지 강화가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2)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봉쇄 전략으로 간주하며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 대체적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을 구사한다.

(3) 우주·사이버·사이버전력 경쟁

군사 충돌이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고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의 비가시적 공간에서도 벌어진다. 미국과 중국은 위성 시스템, 사이버 감시·공격 역량, 전자전 능력 확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4. 갈등의 전선 확대와 국제적 파급 효과

미·중 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경쟁을 넘어 다자 구조, 제3국, 글로벌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제3국의 레버리지

한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다. 미국 중심의 가치동맹에 참여할 것이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국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일부 국가는 미중 균형 외교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기도 한다.

(2) 글로벌 공급망·무역질서 재편

미·중 간 기술 및 무역 차단은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구조에 충격을 준다. 비용 상승, 대체 공급처 모색, 글로벌 투자 패턴 변화 등이 생긴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은 세계 기술 생태계에 변동성을 준다.

(3) 국제기구 및 규범 경쟁

국제 통상기구, 금융기구, 기후협약, 디지털 규범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표준 및 규범 주도권을 두고 경쟁한다. 예컨대 5G, 인터넷 거버넌스, AI 윤리 기준, 기후변화 대응 방식 등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4) 안보·경제 위협의 상관 증대

미·중 갈등은 특정 지역 갈등의 국지적 위협을 세계적 리스크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아시아 전역, 나아가 글로벌 해운·에너지 운송 루트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 자본 이탈, 환율 전쟁 등의 연쇄 반응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