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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개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존 수출바우처와는 차별화된 해외 현지 전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추경을 통해 84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2,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미 간접수출 기업과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구성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의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피해 분석: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피해 대응: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관세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 생산거점 이전: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을 제공합니다.
-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관리 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인증 획득 실패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보전 상한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패스트트랙 운영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OTR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기존 1개월 이상 걸리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KOTRA는 오는 5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KOTRA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OTRA의 공식 홈페이지
4.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기업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이러한 지원책 중 하나로, 수출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