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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수수료 총정리: 일반 비자 vs 전문직 H-1B 차이

by gaon1015 2025. 9. 2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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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그 액수는 기존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비자 수수료(Nonimmigrant Visa)와 전문직 비자(H-1B)의 수수료 개편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변경의 배경, 예외 사항, 적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1. 일반 미국 비자 수수료 구조: 현재 수준과 주요 유형

미국 비자(Nonimmigrant Visa)의 경우, 신청자가 임시 방문자, 학생, 문화교류, 관광 등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비자 종류가 있고, 각 비자마다 **처리비용(Application Fe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Visa Services: Fees for Visa Services” 페이지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자 및 수수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유형 비례 설명 수수료 수준*
비청원(petition-based 아님) 유형 관광·비즈니스(B1/B2), 방문(Visitor), 학생(F, M), 교환 방문자(J), 언론인(I) 등 USD 185
청원(petition-based) 비자 유형 H, L, O, P, Q, R 등 고용 기반 또는 취업/전문성 기반 비자 종류들 USD 205 
조약 무역자/투자자 E 비자나 조약 전문직
(nonimmigrant E category)
특수 조약에 따른 자격 적용 USD 315
K 비자(미국 시민의 약혼자 혹은 배우자) 가족 관련 비자 USD 265
  •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이며,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시 내야 하는 비용(non-refundable), 그리고 일부 비자 유형은 추가 비용이나 상호주의(reciprocity)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음. 여행.

이 외에도 이민비자(Immigrant Visa) 절차, 영주권 혹은 비자 연장/신청서 제출(USCIS) 관련 비용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중심으로 다룹니다.

2.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변경 내용과 수치

최근(2025년 9월) 미국 백악관 및 행정부는 H-1B 비자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기존 수수료 수준 H-1B 비자 신청 시 처리비용(petition fee 등 포함) 약 USD 1,000 선 (한국 언론 보도 기준) USD 100,000 (약 1억4천만 원) 
적용 대상자 모든 신규 신청자 및 연장자 등 신규 신청자 (new H-1B 비자 또는 신규 청원(petition)이 제출되는 자)만 적용
기존 비자 소지자/갱신자(renewal) 동일한 처리비용 지급 새 수수료 적용 제외됨: 기존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갱신이나 유효 비자가 이미 있는 경우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효력 발생일 - **2025년 9월 21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됨. 

 

이 변경은 H-1B 비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및 비용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로, 기존의 “수백~수천 달러” 수준에서 달라,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예외 및 적용 대상: 누가, 언제 새 수수료를 내야 하나

변경된 H-1B 비자 수수료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규 신청자(New Petitioners): H-1B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 비자 없이 새로 청원(petition)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 새 수수료(USD 100,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존 비자 소지자(Renewals / Continuations):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비자를 연장하거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 새 비자 발급 시점: 변경은 2025년 9월 21일 0시 1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 이후 접수되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만 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익 예외(National Interest Exception, NIE): 백악관에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individual, 회사 또는 산업 전체)”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즉, 정부가 판단하기에 특정 H-1B 신청이 미국의 국가적 목적 혹은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 신규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비자 발급 방식 및 행정 절차에서의 혼선 가능성: 발표된 조치가 워싱턴 내 행정명령(대통령 포고문, proclamation) 및 관련 기관(예: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의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언론 보도와 실제 행정해석 사이에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점이 기사들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annual)” 수수료인지 아니면 “일회성(one-time)” 수수료인지, 청구 시점 등 구체적 실행방식에서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정책 배경과 전망: 왜, 어떻게 변화했으며 앞으로의 영향

배경

 

이 수수료 인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H-1B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규제 및 노동시장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노동자 보호: 특히 기술 분야 등에서 외국인 고용이 많은 기업들이 저임금 H-1B 직원을 쓰는 것이 미국 내 임금 저하 또는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
  • 이민 시스템에 대한 부담, 불법 또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 등의 우려 및 이를 줄이려는 정책적 의지.
  • “국익(国家利益, national interest)” 예외를 통해 우수 인재 유입은 유지하되, 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함.

전망 및 파급효과

  • 기업 부담 증가: 미국 내 기술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H-1B 비자로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외에 신규 수수료로 USD 100,000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므로 비용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 큼.
  • 인력 이동 및 계획 조정: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미국 외 체류 시점을 조정하라고 권고하거나, 이미 미국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가능한 한 체류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등 전략 수정이 발생함. 기사의 보도 중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 내에 머물라”, 또는 “가능하면 새 신청 전에 미국에 돌아오라”는 안내들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법률적·행정적 논쟁 가능성: 비자 제도의 법적 근거, 행정명령의 범위, 국회의 통제 권한 여부, 이 수수료가 연간인지 일회성인지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소송 또는 입법적 저항 가능성 존재.
  •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영향: 한국 기업이나 엔지니어, 연구자들도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고, 정책 예외 여부, 비자 발급 절차, 대체 경로(예: O-비자, 기타 전문직 자격 비자) 모색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음.
  • 국익 예외 항목의 중요성: 국익 예외(NIE)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실제 어느 정도 엄격할지, 또는 실용적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할지가 이 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임.

5. 한국 국적자 기준 미국 비자 수수료 적용

1. 일반 비자 (Nonimmigrant Visa)

  • 관광·비즈니스(B1/B2): 약 185달러 (약 25만 원)
  • 학생(F/M), 교환 방문자(J): 약 185달러
  • 청원 기반(H, L, O, P, Q, R): 약 205달러
  • E 비자(투자·무역): 약 315달러
  • K 비자(약혼자): 약 265달러

👉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광화문 소재) 또는 주한 미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원화 환율에 따라 수수료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사관 지정 은행 및 온라인 납부 시스템 활용)

 

2. H-1B 전문직 비자 (전문 인력, 고숙련직)

  • 신규 신청자(New Petitioners): 2025년 9월 21일부터 100,000달러(약 1억4천만 원) 수수료 부과
  • 기존 소지자(Renewals): 갱신·연장 시에는 새 수수료 적용 제외
  • 국익 예외(NIE): 미국 정부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면제 가능

👉 한국에서 IT, 반도체, 의학·연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이므로 영향이 클 수 있음.

결론 및 요약

미국 비자, 특히 전문직 비자(H-1B)의 수수료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비자(non-immigrant visa)의 비자 신청비는 비청원(non-petition) 유형은 약 USD 185, 청원(petition) 기반 비자는 약 USD 205 수준. 기존 구조에서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비용이었음.
  • 그러나 2025년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 행정 조치로 인해, H-1B 비자 신규 신청자USD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이는 기존 수수료의 약 100배 인상에 해당됨.
  • 단, 기존 비자 소지자(갱신 또는 연장자)는 이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국익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새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음.
  • 이 정책 변화는 미국의 고용·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외국 전문가 채용 및 국제 인력 이동, 관련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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