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전상담 안내

[ 목차 ]

최근 은행권은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중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월 27일부터 사전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사전상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전이지만 은행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자 운영자금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의 '개인사업자 운영자금119' 프로그램이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휴업 등으로 인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연속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장기 분할상환 대환: 기존 사업자금융자를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
금리 감면: 대환 및 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 병행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부실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남은 융자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폐업 예정자 및 기폐업자: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은행차입금 보유자: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은행차입금을 보유한 소상공인

단, 대환융자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장기 분할상환: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지원
거치기간 부여: 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 부여
상환 유예: 이후 최대 1년의 상환 유예 신청 가능
저금리 지원: 잔액 1억 원 이내 신용·보증의 경우 저금리로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전상담 절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첫걸음

사전상담 개시일

2025년 2월 27일부터 시작: 프로그램 출시 전에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상담 방법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센터 이용: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거래 중인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 관련 사전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 내용

프로그램 안내: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준비 서류 안내: 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예상 출시 일정 안내: 프로그램의 예상 출시 일정 안내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 가능 일정 및 준비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 예약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정식 신청 필요: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 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상황 변화 고려: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연체 여부, 폐업 준비 여부, 융자 금리 등)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프로그램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프로그램 시행 예정일 및 준비사항:

현재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중 정식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상담을 거친 후 프로그램이 정식 시행되는 시점에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정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지속 강화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재정 회복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창업 지원, 금융교육 강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협력 강화
이번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폐업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 연체 방지 및 신용 회복 지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미리 차입금을 조정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폐업 이후 재정 부담 완화

폐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 후 남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거나 추가적인 금융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거치기간(2년) 및 장기 분할상환(최대 30년) 지원이 제공됨으로써, 재정적 압박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성 강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입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면, 운영자금 확보가 용이해지고, 신규 사업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4) 금융권 부실 위험 감소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서,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체율 상승은 은행권의 부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활용법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지원되며,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여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융자로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일반자금: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자금: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

이러한 정책자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가 가능하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소상공인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사업 운영, 마케팅, 세무, 법률 등을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폐업 후 재창업 교육: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지원 교육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면,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소상공인 일자리 및 복지 지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자리 및 복지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용 건강보험 및 연금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

7. 마무리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 및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사전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