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게임 산업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산업에 어떤 기회와 영향을 주는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1.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 왜 지금 필요한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 입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하는 법적 틀이 부족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성장: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뿐 아니라 NFT, 메타버스, 디파이(탈중앙금융) 같은 기술들이 산업과 투자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가 커진 사례가 반복되며, 신뢰 있는 관리 체계 필요성이 제기됨.
• 해외 제도화 흐름: 미국, EU 등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나 MiCA(암호자산시장법) 등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즉,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의 헌법’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법입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약 200여 조문으로 구성된 대형 입법으로,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분류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증권형 디지털자산: 주식·채권처럼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지닌 자산 (예: STO)
•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유틸리티 토큰, 결제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실생활에 활용되는 자산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자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 발행·상장 기준 도입

•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백서(발행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시세조작·내부자거래) 금지 조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테마 코인’이나 ‘묻지마 상장’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3)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예치금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체계: 해킹,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 또는 준비금 제도도 도입 예정입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발행사나 거래소는 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4) 감독 기구 및 규제 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주된 감독기관이 되며,
•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 및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준비금·거래 안정성 감독에 참여합니다.

3.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대와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게임, NFT 아이템, P2E(Play to Earn)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제도화 여부가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기대되는 변화

1. 스테이블코인 기반 게임 경제 활성화
2. 법적 틀 안에서 KRWx,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 게임 보상 시스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저 간 자산 거래, 보상 지급 등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확장성이 큽니다.
3. NFT 아이템의 자산화 가능성
4. 게임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실물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합법화되면 게임 속 경제 활동이 현실 경제와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5. P2E(Play to Earn) 모델의 합법화 기반 마련
6.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 내 금전 보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제도화가 진행되면 ‘소득으로서의 게임 플레이’가 법의 틀 안에서 가능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 넘어야 할 과제

• P2E 규제 여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를 여전히 사행성 요소로 보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보수적 태도: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에 대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어, 발행 조건 및 준비금 요건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의 기술력·준비도 차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백서 작성, 보안 체계, 회계 관리 등을 갖추지 못한 중소 게임사는 진입장벽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게임사들의 전략

🔍 제도화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게임사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넥써쓰, 위메이드, NHN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NFT 거래소, 디지털 자산 지갑, 탈중앙 조직(DAO) 운영 등 게임을 넘어 디지털 경제 플랫폼 구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에게 주는 시사점

• 기술력과 신뢰 확보가 중요: 투자 유치 시 백서 투명성, 보안 체계, 발행 이력 관리 등이 주요 검토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정책 변화 주시 필요: 국회 통과 시기와 시행령 마련 과정, 금융위·한은의 세부 기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해외 시장과 연계 전략 필요: 국내 규제 한계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 연동,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국외 진출 병행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디지털자산기본법, 게임 산업을 바꿀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히 코인 투자자 보호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할 기반 인프라를 정비하는 핵심 법안이며, 게임 산업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이제 기술뿐 아니라 제도 대응 전략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한국 게임 산업은 블록체인·NFT·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