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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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9%에서 13%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6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료율 변동 추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

1993년: 6%

1998년: 9%

2025년 이후: 13%로 점진적 인상

이번 개편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여 50대 가입자는 연 1%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청년층이 연금 개혁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

2. 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42%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소득대체율 변동 추이

1988년 도입 당시: 70%

1999년 개혁 후: 60%

2008년 개혁 후: 50%

2028년 목표치: 40% (변경 후 42%)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 혜택이 확대되어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운용 개편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약 1,036조 원 규모로, 2023년까지 연평균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 수익률 전망치는 4.5%로 낮아,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해외사무소 개설 등의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는 없다. 이에 정부는 기대여명(수명 증가) 및 가입자 수 증감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 감소 시작 시점인 2054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도입 시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