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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카톡·PASS 고지 18일 시작

by gaon1015 2026. 11. 17.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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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 알림톡과 PASS 앱으로 전달하는 시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차 카카오 고지를 24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PASS로 다시 보내고, 그 뒤에도 24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을 발송합니다. 일반 문자메시지 링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스미싱 구별의 핵심입니다.

1.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카카오·PASS 고지를 시범운영합니다

경찰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와 위반 사진·영상 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를 늦게 확인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고지는 먼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24시간 이내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PASS 전자고지를 보내고, PASS 고지도 24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종전 방식대로 종이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놓친 사람도 고지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카카오 알림톡은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 발송되고 공공기관 전용 화면이 적용됩니다. PASS 전자고지는 PASS 앱 안에서 확인합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고지 내용을 전자 방식으로 더 빨리 전달하는 변화입니다.

전자문서도 종이 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열람했다면 납부기한,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알림을 지웠다는 이유로 부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운영 세부사항과 공식 첨부자료는 경찰청 보도자료가 게시된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사진·영상 확인은 사전 통지서와 1차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을 중심으로 사진·영상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2차 독촉 고지서까지 모든 단계에서 즉시 영상이 제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은 시스템 운영 결과를 본 뒤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고지서에서는 ‘위반 영상 확인하기’ 기능을 이용하고, 종이 고지서에는 QR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마쳐야 관련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화면이나 인터넷에 공유된 예시 이미지를 공식 화면으로 착각하지 말고, 실제 고지서 안의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 과태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단속 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1차 납부 고지와 2차 독촉 고지로 이어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량이 다르거나 번호판 식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화면을 닫는 것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등은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의 일반적인 사례만 보고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고지 내용과 경찰청 교통민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진·영상은 사실 확인 자료이지, 모든 이의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일반 문자메시지의 과태료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전자고지에서 가장 알아두기 쉬운 구별점은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를 일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인지 확인하고, PASS 고지는 문자에 첨부된 외부 링크가 아니라 PASS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과태료가 있으니 즉시 결제하라”, “오늘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며 단축 인터넷주소를 보내는 문자는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카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았더라도 발신 채널과 화면 구성을 확인하고, 의심되면 알림의 링크를 통하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 공식 사이트나 앱을 별도로 방문하세요. PASS 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정식 앱을 직접 실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고지 미열람 뒤 종이 우편이 발송되는 구조이므로 “지금 10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체포된다”는 식의 긴급 문구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납부기한과 의견제출 기간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이 의심될 때는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고지를 받았다면 영상·차량·기한·납부처 순으로 확인하세요

첫째, 고지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둘째, 제공되는 사진·영상이 있다면 단속 장소와 위반 사실을 살펴봅니다. 셋째, 사전 통지 단계인지 1차 납부 고지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납부기한과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기간을 구분합니다.

전자고지를 열람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보다 고지서의 공식 조회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휴대전화 변경이나 앱 알림 삭제에 대비해 납부 결과와 접수번호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뒤에는 이중납부가 되지 않았는지도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카카오톡이나 PASS를 사용하지 않아도 종이 우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고지를 열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었다면 차량등록 관련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9일까지의 시범운영입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고지서와 영상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2월 10일 이후에는 경찰청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를 영구적인 최종 운영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전자고지는 과태료를 더 쉽게 확인하게 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알림을 빨리 받았다는 이유로 서둘러 외부 계좌에 송금하기보다 공식 채널, 차량정보, 위반자료와 납부처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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