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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2조 5,000억 원으로, 공공분양보다는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공분양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등 주거 정책의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약 62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주거 안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공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내 집 마련보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 예산 확대, ‘융자+출자’ 강화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임대주택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입니다.
- 융자 지원: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 출자 지원: 정부 기금이 직접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이 늘어났습니다.
- 융자 예산: 14조 4,584억 원 (2025년 대비 약 2조 원 증가)
- 출자 예산: 8조 3,274억 원 (2025년 대비 5조 3,782억 원 증가)
이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입니다. LH가 신축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이 사업의 예산은 5조 6,38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무려 1,95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기간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공공분양 예산은 축소, 정책 방향 변화 뚜렷
반면, 공공분양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 원으로, 2025년(1조 4,741억 원)보다 약 1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 주택을 지을 때 받는 융자 지원 예산도 줄어들면서, 분양 중심 정책에서 임대 중심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택 시장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구입 수요가 둔화되고, 무리한 자가 구입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분양보다 임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택금융·청년 지원 대출은 줄어든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디딤돌 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항목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정책 대출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직접적인 주택 매입 지원보다는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간접적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나 자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대출 지원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무리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총액 확대, 임대주택 중심 전환, 공공분양 축소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빌라 매입임대와 같은 빠른 공급 방식을 통해 단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으나,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입주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