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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앱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소비자 혜택 중심의 공공배달앱 쿠폰 정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업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을 높이는 구조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완료하면 자동으로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총 650만 장의 쿠폰이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앱별·월 1인 1회 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 유입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이용 횟수만 누적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편리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 플랫폼은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8곳과 민관협력형 앱 4곳을 포함한 총 12개이며, **‘공공배달 통합포털(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참여 앱과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
이번 사업에는 총 65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 민간 배달앱 대비 뚜렷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민간 배달앱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방안입니다.
① 중개 수수료의 극단적 차이
민간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20~30%대에 달해, 실제 2만 원짜리 주문을 받을 경우 약 6,0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0~2%의 낮은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매출에도 소상공인의 실제 수익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② 광고비 부담 ‘제로’ 구조
민간 앱은 상위 노출을 위해 광고비 경쟁이 치열하며, 이는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광고비가 없으며, 앱 내 노출 순위 또한 공정하고 균등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 지역화폐와의 연계 혜택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 또는 지역페이와 연계되어 있어, 주문 시 추가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소비금액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내 소비 유도가 동시에 이뤄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3. 전국 확산 전략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노력
공공배달앱은 ‘모든 지자체에 있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공공앱을 개발하지 않아도 민관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며,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해당 지역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도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휘파람’과 같은 민간 앱과의 협약을 통해 정책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 경북 영천시 등 일부 지역은 올해 들어 새롭게 공공배달앱을 도입,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배달앱의 전국 단위 정책 확산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며,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4. 향후 효과와 시사점: 공공배달앱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단순히 배달 쿠폰을 주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 – 소비자 혜택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정책 기반 사업입니다.
✔ 외식시장 선순환 구조 형성
쿠폰 지급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이로 인해 주문이 증가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연결됩니다.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은 영업 이익 증대로 이어지며, 자생력을 갖춘 외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앱 사용자 기반 확대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되고,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공앱의 활성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민간 대체 가능성까지 열 수 있는 포석입니다.
✔ 지역경제와 연계된 탄탄한 설계
지역화폐와 결합된 구조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 보호와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이 같은 구조는 대도시 중심의 소비 편중을 막고, 전국 각지의 골목상권까지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다만 이번 사업은 650억 원의 한시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가 입증된다면, 정책의 영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운영 역량 강화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가 저렴한 앱이 아닙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한 공공경제 실현의 대표 사례이자,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 경영 안정화를 제공하며,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과 전국 확산 여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한국 배달시장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