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총정리

[ 목차 ]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거나,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잘못하면 억 단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과 절세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족 간 금전거래, 과연 증여로 볼까?

증여란 무엇일까요?

세법에서 '증여'란 "대가 없이 이전되는 재산"을 뜻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었는데 돌려받을 의사가 없거나 약속도 없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도와준 것'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만약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 없고, 이자도 지급되지 않으며, 상환 기록도 없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먼저 "증여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반대로 **납세자(돈을 준 쪽, 받은 쪽)**가 "이건 빌려준 돈이다"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 차용증 작성

✅ 법정 수준 이상의 이자율 설정

✅ 실제 상환 기록 유지

✅ 계좌이체 시 명확한 메모 작성 (ex: 학비, 생활비 등)

실제 사례

부모가 수천만 원~억 단위로 자녀 통장에 정기적으로 송금
별다른 계약서, 이자, 상환 기록 없이 단순 송금
→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명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도 '채무 면제'로 간주되어 증여로 봅니다.

2. 비과세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전거래는?

그렇다면 가족 간 금전거래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①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ex) 고급 외제차 구입비용, 고가의 명품비 등은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② 증여재산 공제 한도

가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관계	10년 공제 한도
부모 → 자녀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7,000만 원 송금 시:

5,000만 원은 공제, 나머지 2,000만 원만 증여세 과세 대상.

③ 창업자금 특례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창업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사후 관리가 따릅니다.

3. 증여세 피하려면? 가족 간 금전거래 절세 전략

증여세를 피하려면 단순히 "빌려줬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일, 금액, 이자율, 상환일자 명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약 4.6%) 이상 적용 필요
실제 이자 송금, 원금 상환 기록도 필수

② 담보 제공 주의

부모가 자녀 대출 시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녀가 일반보다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금리 차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③ 계좌이체 시 용도 명시

돈을 송금할 때 계좌 메모란에 정확히 기록하세요.

예: "2025년 6월 생활비 지원", "대학교 등록금", "의료비" 등
이는 나중에 증여세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10년 단위 증여 계획

목돈을 한 번에 주기보다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 공제(6억),
자녀 공제(5천만 원),
창업공제(5억 원) 등을 활용한 장기 계획을 추천합니다.

4. 세무조사 리스크와 대응법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1️⃣ 갑자기 큰 금액이 자녀 통장으로 입금

2️⃣ 부동산 구입 시 자금 출처 불명확

3️⃣ 부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중 사전 증여 여부 확인

실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수천만 원 송금 → 증여세 부과 사례 다수 발생.

대응 방법

✅ 차용증 작성

✅ 법정이자 적용 후 이자 송금 기록

✅ 원금 상환 계획 준수

✅ 계좌 메모 활용

✅ 비과세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무엇보다 고액 송금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억 단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TIP

항목	요약
증여 인정 기준	대가 없이 재산 이전 시 증여 인정
비과세 대상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창업자금 등(단, 적정 범위 내)
절세 전략	차용증, 이자 지급, 10년 단위 증여 계획 수립
리스크 대응	자금출처 조사 대비 증빙 자료 철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