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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새 정부는 지역화폐를 핵심 소상공인 지원 수단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의 온누리상품권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발행 주체, 사용처, 할인율 및 구매한도,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통합 논의도 함께 짚어 봅니다.
1. 발행 주체와 지원 구조의 차이
🔹 지역화폐: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화폐는 시·도·구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며, 정부는 할인율의 일부를 국비로 보전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로, 각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중앙정부 주도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발행하는 중앙화된 제도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비율의 할인(5~10%)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며, 전국적 유통망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2. 사용처와 이용 제한의 차별점
🔹 지역화폐
- 지자체 내 한정 사용: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소상공인·학원·편의점 등 다양: 연매출 기준 이하 점포와 학원, 약국, 정비소 등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및 유흥업종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 전국 단위 사용 가능: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 사용 가능하며, 특히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초점.
업종 제한: 전통시장 내 상점가 위주로 사용되며, 백화점·대형마트는 제외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병·의원, 학원, 동물병원,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비교
🔹 지역화폐
- 할인율: 지자체별로 5~10% 인센티브 제공 (예: 용인시는 10%).
- 구매 한도: 지역마다 상이하며, 보통 월 40만~70만 원 선이고 연간 400만 원대인 경우도 있음.
🔹 온누리상품권
- 지류형: 보통 5% 할인,
- 카드·모바일형: 10% 할인 제공.
- 명절 등 특별 시기: 할인율이 15%까지 상향됨.
- 개인 구매 한도: 월 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기준.
4. 정책 목적, 효과, 중복 논란 및 통합 필요성
🔹 정책 목표와 효과
- 지역화폐는 지자체 내 소비 유도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집중하지만, 정기 소비에 활용되며 신규 소비 창출에는 한계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진행하며, 지방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국 골목상권의 매출에 기여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한계에도, 온누리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 예산 편성의 변화와 논란
-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온누리상품권에 집중 투자하며 2025년도 발행 계획을 5조 5천억 원까지 늘렸지만, 발행 실적은 목표의 70~85% 수준에 그쳐 정책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새 정부(이재명)는 지역화폐 중심 예산 확대를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이 상임위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 중복 논란 및 제도 통합 요구
- 전문가들은 두 제도가 정책 목표와 대상이 겹친다며, 행정 효율과 예산 활용성을 위해 장기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개별 지자체가 발행할수록 행정적 비효율이 커진다”며 “장기적으로는 통합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요약 비교표
항목 | 지역화폐 | 온누리상품권 |
발행 주체 | 지자체(국비 보전) | 중기부(정부) |
사용 가능 지역 | 해당 지자체 내 |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
할인율 | 5~10% (지자체별 차이) | 지류형 5%, 카드형/모바일형 10%, 명절 시 15% |
한도 | 월 40~70만 원대, 연간 수백만 원 수준 | 월 200만 원 |
사용처 확대 | 소상공인·학원·병원 등 다양 | 기존 제한 업종 외 추가 업종 확대 |
정책 목표 | 지역 소상공인·내수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포함 전국 소상공인 지원 |
💡 마무리 및 블로그 포인트
새로운 정책 방향 속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의 고유 역할과 장단점을 가지며,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낭비와 중복 구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지역별 소비 집중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유용하며,
- 전국 단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혜택 수준과 정책 운용 방식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두 제도의 통합 또는 합리적 구조 재편이 필요하며, 현재는 사용 목적과 주 이용 지역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