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연금’이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복지 정책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복지형 에너지 분배 정책으로, 특히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배경, 구체적 방식, 지역 적용 사례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1. 햇빛-바람 연금이란 무엇인가?

‘햇빛-바람 연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생긴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이름처럼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공공자원입니다. 따라서 이 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논리입니다. 이 정책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신안군은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연간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마을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곳은 마을 협동조합이 발전소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월 1,0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다시 마을버스 운영, 복지사업, 공동식당 등으로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지역에 우선 적용될까?

정부는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송전망 님비(NIMBY) 현상을 줄이기 위한 해소책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주민 반발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보상도 제한적이었고, 일시적 현금 보상이나 재산 피해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은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이 발전소 수익의 일정 지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고, 갈등 없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연금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1. 송전선 주변 주민에게 직접 참여 기회 부여
2. 발전소 반경 60m1km 내외 거주자나, 특정 범위(예: 반경 600850m) 내 주민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들은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해당 조합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3. 발전소 수익 분배
4. 정부는 발전소 설립 시 전력판매 단가나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협동조합에 귀속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모인 수익은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에게 분기 또는 연 단위로 ‘햇빛-바람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5. 투자 참여 유도
6. 일부 지자체는 주민이 일정 금액을 발전소에 투자하면 수익 배당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발전소에 출자하면 그에 비례한 추가 수익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7. 문제점과 보완점
8. 만약 발전소 인근 지역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면, 누가 주체가 될지에 대한 갈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주민 간 형평성 문제나 사유재산 갈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정부의 계획

정부는 먼저 고양시, 파주, 여주, 신안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갈등이 빈번한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가 단순히 수익 배당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복지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귀촌 유도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묻지마 태양광 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닌, 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운영 및 관리에 일정 권한을 갖는 구조가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과 큰 차이를 가집니다.

마무리하며

‘햇빛-바람 연금’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주민의 동의를 얻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참여 기반이 탄탄히 마련된다면,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단기적 보상에서 벗어나 장기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안과 시행 지역이 확정되면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