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지급 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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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받은 휴가와 1년 초과 근로 시 받을 연차휴가는 별개인가?", "1년 미만 근무 시 받은 유급휴가를 1년 초과 후 받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나 신규 입사자들은 연차휴가 적용 방식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지급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짧더라도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즉,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결근 없이 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최대 11일(입사 후 11개월까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는 2024년 2월까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연차휴가와 다르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2. 1년 초과 근무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지급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1년 미만 근로 시 받은 유급휴가(최대 11일)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무 시 유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새롭게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이미 유급휴가를 11일 줬는데, 또 15일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가지지만,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 시 제공된 유급휴가와 1년 초과 시 연차휴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유급휴가 공제는 불가능

많은 사업주들이 1년 미만 근로 시 제공된 유급휴가(최대 11일)를 1년 초과 후 받을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해석에 따르면:

제2항(1년 미만 근로자 대상)과 제1항(1년 초과 근로자 대상)의 휴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가 이미 유급휴가를 받았더라도 1년 초과 후 연차휴가(15일)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라고 해서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때, 기존에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공제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1년 미만 근무 시 부여된 휴가와 1년 초과 후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로 지급되며, 앞서 지급된 유급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